한국의 관치(官治)는 얼마 전 카드사태를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내수진작기조의 유지가 급선무였던 재정경제부(관료조직)가 감독당국(관료조직)에게 카드감독을 느슨하게 운용하도록 수년간 영향력을 행사해 오는 사이에 카드사 건전성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현행 감독의 지배구조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관료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은 불투명한 데다가 그 힘은 특히 막강하다. 관료가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관료가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카드사태로 국민경제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지금에도 감독개편은 요원하고 관치는 건재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환란 이전의 종금사 부실과 환란 이후의 카드 사태와 같은 주요 금융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는 관료조직이 감독을 관장하면 감독이 부실화하는 구조적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저자는 현행 금융감독위원회(관료조직)와 금융감독원(공적 민간조직)을 합쳐 하나의 공적 민간기구로 만드는 것이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요체임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다.

1997년 말 금융위기 이래 수년 간 한국경제는 강도 높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견뎌냈다. 그 결과, 위기는 비교적 신속히 수습되었고 선진국의 모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회계 관련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다. 한편, 금융위기 직후 공공부문에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 금융감독제도의 개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은행감독권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은행·증권·보험의 통합감독당국인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관되었고, 위기 이전에는 정부(재정경제원)에 집중되었던 통화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각각 한국은행(한은)과 금감위로 분산되었으며,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광범한 정책권한을 독식했던 재경원의 관치금융과 관치감독이 금융위기의 초래 혹은 증폭에 크게 기여했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금융부문을 관장하는 공공정책시스템은 재경부·통합감독당국(의결기관인 금감위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한은을 축으로 하는 기능별 분업구조로 개편되었다.
새로 확립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하에서 한국의 금융감독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널리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00년 후반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연이은 불법대출 사고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는 2003～2004년에는 신용카드사태라는 엄청난 금융사건도 경험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 급증이 우리 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금융사건과 상황은 현행 금융시스템 분업구조의 비정상적 작동과 그에 따른 감독부실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렇다면 분업구조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금융시스템의 분업구조는 관련 공공기관 사이의 기능적 협력과 수평적 견제를 전제로 한다. 바로 이 전제가 우리 경제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신용카드회사 감독부실의 사례분석을 통해 밝힌다. 나아가, 현행 금융시스템은 겉으로만 분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 모든 정책권한이 재경부에 의해 독점되던 위기 이전의 감독운영방식으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위기 이후 신용카드회사 감독부실 사례와 위기 이전 종합금융회사 감독부실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밝힌다. 이 책은 그러한 감독부실화의 원인을 한국의 정부기구(관료조직)에 의한 금융감독이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찾는다. 한국의 관료조직은 고도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한 구조적 속성과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관료조직에 의한 감독이 선진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한다). 이러한 독창적 분석을 기초로 저자는 현행 관료조직 대신 공적 민간조직으로 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결론에 논리적으로 도달한다. 2004년 여름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각 펴낸 감독개편보고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요컨대, 이 책은 금융감독의 지배구조(regulatory governance)에 관한 최근 이론과 제도경제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이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부하여 올바른 해법을 탐구한다. 저자는 공공기관 사이에 기존 이해관계의 대폭적 조정이 요구되는 정치경제학적 매듭의 실마리를 독창적 논리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과거에 펴낸 감독개편보고서의 미봉적 허구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초유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엄습한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금융감독은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의 아픈 경험에도 아직 그 교훈을 소화해내지 못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이 분석의 독창성과 엄정성은 물론, 주제의 정책적 중요성과 시의성까지 갖춘 수작(秀作)이라 저자는 자부한다.


추천사

정운찬 | 한국경제학회 회장, 前 서울대학교 총장

1997년 금융위기 직후 금융개혁이 단행되자, 우리 국민 모두는 관치금융과 같은 개발 연대의 고질적 잔재가 말끔히 씻겨질 것이라 한껏 기대했었다. 그러나 당시의 개혁 정신은 이후 크게 훼손되었다. 재경부와 금감위 사무국 등 관료조직이 금융을 감독하는 가운데 감독의 게임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니, 얼마 전에는 카드사태마저 터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김홍범 교수는 금융제도와 감독 분야에서 다수의 빼어난 저작을 통해 정론(正論)을 펼쳐 온 양식 있는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감독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금융감독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알기 쉽게 풀어낸 후 논리적이고 명쾌한 처방을 제시한다.
한국의 금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드러난 문제를 훌훌 털어 버리고 이 먼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건전한 교양인들게 이 책의 일독을 주저없이 권한다.


이지순 |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김홍범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금융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에 매달려 착실하게 내공을 쌓아 오더니 드디어 금융감독에 관한 역작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비했지만 정부주도형 시스템 운영방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금융감독체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함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금융감독이 잘못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얼마 전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사태가 그 좋은 일례다. 금융관료조직(금융감독위원회)과 공적 민간기구(금융감독원)의 어설픈 합작 형태로 되어 있는 현행 감독체계를 온전한 민간기구로 단일화함으로써 감독기능을 관료조직에서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감독 시스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저자의 주장은 정책당구근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경청해야 할 소중한 제언이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론: 독립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제3장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1.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1) 감독체계의 형성과 경과
2) 금융위기 이전 감독체계의 개요와 문제점

2.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감독체계
1) 금융개혁위원회의 감독체계 개편안(1997. 6)
(1) 기본원칙
(2) 주요내용
(3) 평가
2) 금융감독개혁(1997. 12)에 의해 성립된 새 감독체계의 개요
3) 새 감독체계의 경과와 현행 감독체계
(1) 금융감독에 대한 재정경제부 영향력의 구조화 과정
(2) 현행 감독체계의 개요
(3)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본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


제4장 관료조직에 의한 한국의 금융감독

1. 금융위기 이전의 종합금융회사 감독
1) 감독의 문제점
2) 감독 부실의 원인

2. 금융위기 이후의 신용카드회사 감독
1) 전반기 감독의 경과와 문제점
2) 후반기 감독의 경과와 문제점
3) 감독 부실의 원인


제5장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안

1. 한국 관료조직의 특징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1) 순환보직 및 인사교류의 원칙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2)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과 감독 지배구조의 훼손

2.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논리적 모색: 공적 민간조직 v. 관료조직
1) 감독 지배구조 관련 현행 유인장치의 효과성
2)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대안적 방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감독 관료조직에 내재하는 기존 공식·비공식 요인 자체의 개혁
(2) 감독 관료조직에 내재하는 기존 공식·비공식 요인의 작용을 상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새 유인장치의 마련
(3) 감독당국의 공적 단일민간기구화
(4) 소결

[제5장의 보론] 한국 금융감독 관료의 재직기간 등 분석

1.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관료에 대한 분석
1) 분석의 방법과 결과
2) 분석 결과의 해석
(1) 재정경제부 출신자의 비중
(2) 행정고시 출신자의 비중
(3) 평균 재직기간
(4) 소결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 대한 분석


제6장 관료조직에 의한 노르딕 3국의 금융감독

1. 통합감독체계와 감독의 지배구조
2. 노르딕 3국의 통합감독체계: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1) 노르웨이의 금융감독
2) 덴마크의 금융감독
3) 스웨덴의 금융감독
4) 노르딕 3국 금융감독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정책적 함의
(1) 차이점
(2) 공통점
(3) 정책적 함의


제7장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의 귀결: 비판적 검토

1.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
1)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
(1) 신용카드업 감독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2) 금융감독체계의 운영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3) 감사원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2) 감사원 보고서의 문제점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문제점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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