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일본 민주당정권은 3년 3개월의 실험으로 끝이 났다. 2009년 308석이라는 경이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출범한 민주당정권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57석이라는 보잘것없는 의석밖에 얻지 못하고 자민당에 다시 정권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과연 민주당정권은 일본정치사에서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자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민주당이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었고, 정책적 목표들을 어떻게 풀어 가고자 했는가? 민주당은 무엇을 이루어내었고, 무엇에 실패하였나?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민주당정권의 국내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정당 간 경쟁 공간에서 민주당의 정책축 이행은 야당, 특히 자민당과의 역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민주당 내부는 왜 분열적 요소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탈당과 분당에 이르렀는가, 민주당의 정책수행을 여론은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후반부는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왜 좌절되었는가, 중일관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왜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전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국내 일본 정치 최고전문가들의 3년에 걸친 공동작업의 결과를 통해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거시적, 실증적으로 조망한 이 책은 일본 정치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가나다순)

김경주(金慶珠, Kim, Kyung Joo)
현재 일본 도카이대학 교양학부 국제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석사 및 박사(사회언어학 전공). 일본 CS아사히방송 시사프로진행자 등을 역임. 주요 저서에 『일한의 공통인식』(도카이대학출판회, 2006), 『언어 속의 한일관계』(리쓰메이칸대학출판회, 2013), 『굴곡의 나라 한국』(쇼덴샤출판, 2013) 등이 있다.

박영준(朴榮濬, Park, Young June)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외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를 거쳐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 측 연구위원, 하버드대학교 US-Japan Program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 주요 저서에 『제3의 일본』(한울, 2008),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공저, 사회평론, 2010), 『21세기 국제안보의 도전과 과제』(공저, 사회평론, 2012) 등이 있다.

박철희(朴喆熙, Park, Cheol Hee)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고베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文藝春秋, 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공저,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등이 있다.

심미정(沈娓正, Shim, Mi Jung)
미국 보스턴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논문으로 “From the Intra-party Conflicts to Party Switching: A Research on Ozawa’s Defection from the DPJ”가 있다.

조양현(曺良鉉, Jo, Yanghyeon)
현재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겸 외교사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일본 도쿄대학 정치학 박사. 전 국민대학교 일본학중점연구소 전임연구원, 하버드대학 웨더헤드센터 Academic Associate. 주요 저서에 『アジア地域主義とアメリカ』(東京大學出版會, 2009),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공저, 선인, 20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공저, 동아시아연구원, 2011), 『현대외교정책론』(제2판)(공저, 명인문화사, 2012),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공저, 오름, 2012) 등이 있다.

최희식(崔喜植, Choi, Hee Sik)
현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 최근 연구성과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일본연구논총』(37호, 2013),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 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46-5호, 2012),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45-1호, 2011),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논총』(27-3호, 2009),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영유권문제: 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국가전략』(15-4호, 2009) 등이 있다.

머리말


제1부 민주당과 국내 정치 역학

제1장 일본 민주당의 정책대립축 이행과 정당 간 경쟁의 역전

I. 서론
II. 2009년 총선 승리: 반(反)자민당 노선 제시에 의한 대안정당화의 성공
III. 민주당 공약 수정과 2010년 참의원 패배
IV. 간 내각의 반(半)자민당화와 민주당의 딜레마
V. 동일본대지진의 발생, 간(菅) 내각의 대연립 시도와 당내 분열
VI. 노다 총리의 친(親)자민 노선 추구의 역설
VII.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오자와를 중심으로 본 일본 민주당의 통합과 분열

I. 서론
II. 당내 친오자와 세력과 반오자와 세력의 결집과 갈등
III. 오자와 그룹의 탈당
IV. 결론
별첨 자료
참고문헌

제3장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 요인과 그 유형:‘매니페스토’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I. 서론
II. 민주당과 매니페스토
III. 정치적 신뢰
IV. 일본 내각지지율의 변동 경향
V. 민주당 내각에 대한 지지와 반(反)지지
VI. 지지율 변동의 요인 분석
VII. 결론
참고문헌


제2부 민주당정권하에서의 대외관계

제4장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미 정책:‘대등한 동맹관계 구축’의 모색과 좌절

I. 문제의 제기
II. 민주당의 외교구상과 입법 성향
III.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 동맹정책: ‘대등한 파트너십’의 구축 시도
IV.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의 대미동맹 정책
V.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와 일본 외교: 일본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중일관계의 구도
III.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중일관계
IV. 2010년 센카쿠 사건과 중일관계
V. 민주당정권하의 중일관계 요인 분석
VI. 나오며
참고문헌

제6장 한일관계: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I. 들어가며
II. 일본 민주당정권의 대한(對韓) 인식과 정책
III. ‘역사 문제 관리’의 제도화 흐름과 그 한계
IV. 북한 문제 및 안보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 비전통적 안보 및 한일 FTA 문제에 있어 한일관계
VI. 한일관계에 있어 민주당정권의 의미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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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