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장기불황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경제위기와 공황 이론으로서 가장 일관적인 것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TRPF)의 법칙에 의거한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위기와 공황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예를 들어 생산의 무계획성과 불비례설, 과소소비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과 장기정체설, 이윤압박설, 장기파동설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으로 1974-75년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공황, 세계화와 금융공황, 신자유주의적 불황극복정책 그리고 1997년의 한국 경제의 위기와 공황을 자본의 가치증식이라는 마르크스적 관점에 의거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첫째로 마르크스의 TRPF법칙과 공황이론에 관한 종전의 오류들-자본의 기술적, 유기적, 가치구성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점, TRPF법칙을 이윤율의 현실적 저하를 예측하는 법칙으로 본 점, 『자본론』제3권 제3편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를 거의 무시한 점-을 비판함으로써 『자본론』의 ‘논리정연한’ 해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자본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자본의 수익성은 결국 산업자본의 이윤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공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한다. 셋째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국내시장을 좁히고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야기함으로써 결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넷째로 앞으로 세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통해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

1. 기본개념들
1) 마르크스주의에서 사용하는 ‘위기’ 개념
2) 경기순환의 종류
3) 경기순환의 국면과 공황의 원인

2. 「자본론」의 자본주의 연구방법
1) 우노학파
2) 스즈키학파
3) 정통파
4) 일본의 논쟁과 서방의 마르크스주의자들
5) 소결

3. 세계경제의 위기와 공황
1) 정치경제학 연구계획의 후반부
2) 세계공황의 이론적 재구성
3) 브레너의 견해

제2장 사회적 생산의 무계획성과 불비례설

1. 기본개념들
1) 공급과 수요
2) 소비와 투자
3) 기계 등 고정자본 요소들의 판매조건
4) 힐퍼딩의 불비례설
5) 경쟁과 독점과 국가개입

2. 독점과 ‘조직된 자본주의’
1) 산업과 은행의 관계
2) 독점의 형성
3) 금융자본의 개념
4) 금융자본의 가치증식방법
5) 금융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
6) 소결

제3장 과소소비설

1. 소비재의 공급과 수요
1) 소비재의 수요와 생산재부문의 동향
2) 노동자는 항상 과잉생산자다.
3) 개인적 소비의 상대적 감소와 생산재산업의 발달

2. 과소소비의 제거방법
1) ‘비생산적’ 계층의 소비
2) 복지국가의 지출

3. 마르크스는 과소소비론자인가?

4. 룩셈부르크의 과소소비설
1) 룩셈부르크가 제기한 문제
2) 룩셈부르크 자신의 재생산표식
3) 평가

제4장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장기정체설

1.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1)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행동양식
2) 심리적 성향의 자의성
3)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2. 케인즈의 국가관

3. 정치적 경기변동설
1) 호황과 노동규율
2) 득표공작과 호황
3) 비판

4. 장기정체설
1) 스위지와 바란: ‘경제잉여가 증가하는 법칙’
2) 경제잉여를 흡수 · 이용하는 방법
3) 경제의 군사화
4) 정부 지출이 지닌 이율배반적 성격

제5장 임금상승에 따른 이윤압박설

1. 기본개념들
1) 이윤압박설
2) 임금과 이윤의 반비례관계

2. 일본 우노학파의 공황이론
1) 공황의 이론적 필연성
2) 유기적 구성이 불변인 채 자본축적
3) 자본과잉론
4) 경쟁과 신용

3. 우노학파 공황이론의 평가
1) 노동력의 특수성
2) 자본의 구성과 산업예비군
3)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
4) 공황이론과 현실적 공황의 해석

4. 우노학파와 신리카도학파의 유사성
1)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관한 견해
2) 임금과 이윤의 반비례관계의 근거
3) 계급투쟁과 경제위기

제6장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과 경제위기 · 공황

1. 기초 지식
1) 이윤율의 공식
2) 「자본론」 이전의 저작들에 있는 TRPF법칙
3) 「자본론」 제III권 제3편의 경제학설사적 의의

2. 「자본론」 제III권 제3편 제13장 “법칙 그 자체”

3. 제14장 “상쇄요인들”
1) ‘제1절 노동착취도(또는 잉여가치율)의 증대’
2) ‘제2절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이 저하’
3) ‘제3절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4) ‘제4절 상대적 과잉인구’
5) ‘제5절 대외무역’
6) ‘제6절 주식자본의 증가’

4. 마르크스의 TRPF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1) 로빈슨, 스위지, 보르트키비치, 로스돌스키
2) 신리카도학파
3) 우노학파
4) 근본주의자들
5) 파인과 해리스

5. 「자본론」 제III권 제3편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1) ‘제1절 개관’
2) ‘제2절 생산확대와 가치증식 사이의 충돌’
3) ‘제3절 과잉인구와 나란히 존재하는 과잉자본’
4) 토미즈카와 카키자키의 공헌

6. 마르크스의 공황이론
1) 공황의 가능성과 제3권 제3편
2) TRPF법칙의 모순들과 공황의 폭발

제7장 신용과 공황

1. 「자본론」의 신용이론의 특징
1) 제III권 제5편의 구성
2) 화폐와 화폐자본
3) 이자율과 이윤율

2. 경제위기의 형성에서 신용의 역할
1) 이자율의 상승과 경제위기
2) 투기와 경제위기

3. 이윤율의 저하와 이자율의 상승 사이의 충돌: 우노학파
1) 신용창조의 한계
2) 투기의 필연성
3) 경제위기에서 이자율과 이윤율의 충돌

4.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금융화
1) 금융화의 지표
2) 금융화의 계기와 의미
3) 슘페터가 본 금융혁신
4) 금융화와 자본축적
5) 금융화와 제국주의

제8장 장기파동과 구조적 위기

1. 콘드라디예프
2. 이윤율의 장기파동: 만델
3. 혁신의 장기순환: 슘페터
4. 조절이론과 사회적 축적구조이론
5. 포드주의와 그 이후
1) 포드주의의 성장과 위기
2) 포드주의의 위기 극복 전략
3) 소결

제9장 세계경제의 위기와 자본의 세계화

1. 1974~75년의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와 공황
1) 이윤율의 저하
2) 노동운동의 격화
3) 국제통화제도의 붕괴
4) 1972~73년의 투기적 활황
5) 유가 폭등의 영향
6) 1974~75년의 공황
7) 1981~82년의 경제위기

2. 자본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1) 자본의 가치증식방법
2) 자본이 국경을 넘다
3) 국제기구와 국민국가
4)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가?
5) 소결

제10장 불황극복정책인 신자유주의의 파탄

1. 실업의 감축인가 인플레이션의 억제인가.
2.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재편
1)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2) 국민보건서비스의 개혁
3. 규제의 제거
4. 민영화
1) 사유화의 이유
2) 사유화의 시기 구분
3) 사유화의 필요조건
4) 사유화의 폐해
5) 노동당 정부의 사유화정책
5.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자의 상태
6. 소득불평등의 심화
7. 인종폭동의 빈발
8. ‘강한 정부’와 패권국

제11장 1997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

1. ‘박정희체제’의 비판적 재평가
1) 개발과 독재의 내적 연관
2) 계급투쟁의 역동성과 박정희체제의 몰락
3) 최근의 긍정적 재평가의 배후

2. 1997년 말 한국경제의 공황
1) 아시아모델과 경제공황
2) 1997년 말 공황의 기원
3) IMF의 특별구제금융: ‘벼랑외교’의 필요성
4)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3. 불황극복정책의 반민중적 성격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2) 금융구조의 ‘혁명’ 추구
3)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
4) 민중에 대한 희생 강요
5) 기득권층을 위한 공적 자금

제12장 장기불황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

1. 현실로 존재하던 사회주의의 붕괴

2. 좌파의 대안

3. 케인즈가 제안한 자급자족

4. 한국의 경우: ‘더불어 사는 사회’
1)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2) 역사의 교훈
3) 노무현 정부의 가속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4) 현재의 세계경제와 세계대공황의 가능성
5) ‘더불어 사는 사회’의 경제적 근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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