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근년변화
- OECD 가입 및 IMF 사태 이후의 실상, 평가 및 대응
-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 이천표 [저] l 초판 2004.11.30 l 발행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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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
|---|---|
| ISBN | 9788952105554 |
| 초판발행일 | 2004.11.30 |
| 최근발행일 | 2004.11.30 |
| 면수/판형 | 0(쪽) / |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등생이라고 평가되어 왔던 우리가 왜 어떻게 IMF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적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늘 관심거리이다. 또는 그것에 대해 미숙했던 우리 자신의 대응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된 면이 없었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때의 주요 과제였던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에 대해 당시 및 그 이후 나타나는바 개혁이라는 단선적 평가 기준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OECD 가입과 더불어 논의되었던 것과 IMF 사태와 관련되어 도입된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를 점검, 검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때의 주요 과제였던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에 대해 당시 및 그 이후 나타나는바 개혁이라는 단선적 평가 기준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들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OECD 가입과 더불어 논의되었던 것과 IMF 사태와 관련되어 도입된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를 점검, 검토하고 있다.
저자소개
이천표
저자약력
-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공인회계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저자작품
- - Politics and Economy of Regime Transformations
- - 한국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근년변화
- -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
목차
Ⅰ. 서론
Ⅱ.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
1.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2. OECD 가입 관련 자유화 조치의 효과
3. IMF 사태와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4. 보완책으로서 내적 구조개혁
1) 내적 개혁의 정당화
2) 내적 개혁의 잣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
3) 4대 부문 개혁
Ⅲ.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의 평가
1. 평가기준의 문제
2.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의 평가
1) 회계기준
2) 투명성
3) 통합금융감독기관
4) 기업지배구조
5) BIS 비율
6) 부채비율
3. 자본충실화
1) 외자유치
2) 공적자금투입
4. 환율제도
Ⅳ. 단계적 자유화 기조의 재정립 및 추가 방비책 마련
1. 현재 금융자유화상황의 평가와 과제
2. 바람직한 금융구조
3. 적정순서와 속도를 가진 금융변환
4. 추가 방비수단으로서의 자구책 마련
5. 자본이동의 관리
Ⅴ. 결 론
Ⅱ.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
1.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2. OECD 가입 관련 자유화 조치의 효과
3. IMF 사태와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4. 보완책으로서 내적 구조개혁
1) 내적 개혁의 정당화
2) 내적 개혁의 잣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
3) 4대 부문 개혁
Ⅲ.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의 평가
1. 평가기준의 문제
2.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의 평가
1) 회계기준
2) 투명성
3) 통합금융감독기관
4) 기업지배구조
5) BIS 비율
6) 부채비율
3. 자본충실화
1) 외자유치
2) 공적자금투입
4. 환율제도
Ⅳ. 단계적 자유화 기조의 재정립 및 추가 방비책 마련
1. 현재 금융자유화상황의 평가와 과제
2. 바람직한 금융구조
3. 적정순서와 속도를 가진 금융변환
4. 추가 방비수단으로서의 자구책 마련
5. 자본이동의 관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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