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정보제공
-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 윤계섭, 허희영 [저] l 초판 2006.06.20 l 발행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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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분류 | 사회과학 > 경제학,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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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2106803 |
초판발행일 | 2006.06.20 |
최근발행일 | 2006.06.20 |
면수/판형 | 0(쪽) / |
증권시장의 발전과 함께 상장회사의 코스닥 등록회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공시제도는 대상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비계량정보까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줄 것을 정한 각종 규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공시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수시공시나 공정공시와 같은 공시제도가 투자자의 편의, 신속성, 공정성을 요구하므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규와 관련제도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최근에 변화된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천만 증권투자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두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기업공시제도는 대상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비계량정보까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줄 것을 정한 각종 규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공시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수시공시나 공정공시와 같은 공시제도가 투자자의 편의, 신속성, 공정성을 요구하므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법규와 관련제도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최근에 변화된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천만 증권투자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두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목차
차 례
머리말
제Ⅰ장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 기업공시란
1) 기업공시의 의미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3) 기업공시의 유형
4) 기업공시의 요건
5) 기업공시의 방법과 매체
6) 공시의무사항
2.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 공시제도의 운영
2) 기업공시통제시스템
제Ⅱ장 주요국의 기업공시제도
1.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2.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3. 영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4. 유럽연합(EU)의 기업공시제도
1) 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2)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3)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제Ⅲ장 기업공시에 대한 법적 규제
1.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의의
1) 기업공시규제
2)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2.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연혁
1) 해방 이전의 증권시장
2)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의 제정
3) 1960년대 개정
4) 1970년대 개정
5) 1980년대 개정
6) 1990년대 개정
7) 2000년대 개정
3.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법원(法源)
1)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
2) 규정(規定)
3) 판례(判例)
4. 기업공시 규제체계
1) 재정경제부장관
2) 금융감독위원회
3) 자율규제(自律規制)
4) 규제의 법적 체계
5. 공시규제위반의 효과
1) 증권의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
2) 시장별 제재
제Ⅳ장 발행시장 공시제도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1) 발행시장의 시장정보
2)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요건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1) 모집·매출의 개념
2) 증권거래법령상 개념
3.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1) 등록의 개요
2) 등록의 절차
3)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4) 등록의 취소
4. 유가증권신고서
1)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
2)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3)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
4) 사업설명서
5)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6)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5.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공시의 의의 및 대상
2) 소액공모공시의 주요 내용
3) 소액공모공시의 특례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1)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2)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공시·신고
제Ⅴ장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의의
2)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2. 정기공시제도
1)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2)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3)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4)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5) 정기공시의 의무화
3. 수시공시제도
1) 수시공시제도의 의의
2) 수시공시의 대상
3) 수시공시의 의무화
4. 공정공시제도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제Ⅵ장 특수공시제도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1) 특수공시제도의 의의
2) 특수공시의 유형
2. 합병, 분할, 영업양수·양도 등의 신고제도
1)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배경과 목적
2) 합병신고서제도
3) 영업양수·양도신고서제도
4) 분할신고서제도
5) 합병신고서제도 등의 의무화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1) 자기주식 취득 등 신고제도의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3)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4)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
5)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의무화
4. 주식의 이익소각제도
1) 이익소각제도의 개요
2)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3) 이익소각 결과보고
4)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5.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
1)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
3) 공개매수신고서제도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제도의 의의
2)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Ⅶ장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
1) 시장별 문제점
2) 공시정보 개념의 문제점
3) 공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 공시의무위반의 제재수단
2. 개선방안과 시사점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3)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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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제Ⅰ장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1. 기업공시란
1) 기업공시의 의미
2)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3) 기업공시의 유형
4) 기업공시의 요건
5) 기업공시의 방법과 매체
6) 공시의무사항
2.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체계
1) 공시제도의 운영
2) 기업공시통제시스템
제Ⅱ장 주요국의 기업공시제도
1. 미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2.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3. 영국의 기업공시제도
1) 발전과정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3)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4)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4. 유럽연합(EU)의 기업공시제도
1) 공시제도의 법적 체계
2)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3)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제Ⅲ장 기업공시에 대한 법적 규제
1.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의의
1) 기업공시규제
2)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2.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연혁
1) 해방 이전의 증권시장
2)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의 제정
3) 1960년대 개정
4) 1970년대 개정
5) 1980년대 개정
6) 1990년대 개정
7) 2000년대 개정
3. 기업공시에 대한 규제의 법원(法源)
1)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
2) 규정(規定)
3) 판례(判例)
4. 기업공시 규제체계
1) 재정경제부장관
2) 금융감독위원회
3) 자율규제(自律規制)
4) 규제의 법적 체계
5. 공시규제위반의 효과
1) 증권의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
2) 시장별 제재
제Ⅳ장 발행시장 공시제도
1. 발행시장공시의 개요
1) 발행시장의 시장정보
2) 발행시장 공시제도의 요건
2.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1) 모집·매출의 개념
2) 증권거래법령상 개념
3.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1) 등록의 개요
2) 등록의 절차
3)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4) 등록의 취소
4. 유가증권신고서
1) 유가증권신고제도의 개요
2)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3) 특수한 유가증권신고서제도
4) 사업설명서
5)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6)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제출·공시 및 서식 등
5.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공시의 의의 및 대상
2) 소액공모공시의 주요 내용
3) 소액공모공시의 특례
6. 안정조작·시장조성신고서
1)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의의
2) 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공시·신고
제Ⅴ장 유통시장 공시제도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개요
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의의
2) 유통시장공시의 유형
2. 정기공시제도
1) 정기공시제도의 개요
2)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3)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4)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절차
5) 정기공시의 의무화
3. 수시공시제도
1) 수시공시제도의 의의
2) 수시공시의 대상
3) 수시공시의 의무화
4. 공정공시제도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제Ⅵ장 특수공시제도
1. 특수공시제도의 개요
1) 특수공시제도의 의의
2) 특수공시의 유형
2. 합병, 분할, 영업양수·양도 등의 신고제도
1) 합병 등의 신고제도의 배경과 목적
2) 합병신고서제도
3) 영업양수·양도신고서제도
4) 분할신고서제도
5) 합병신고서제도 등의 의무화
3.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의 신고제도
1) 자기주식 취득 등 신고제도의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3)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4) 자기주식 취득 등의 신고
5) 자기주식 취득·처분신고제도의 의무화
4. 주식의 이익소각제도
1) 이익소각제도의 개요
2)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기준
3) 이익소각 결과보고
4) 이익소각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5.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
1) 기업지배권변동 공시제도의 개요
2)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제도
3) 공개매수신고서제도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6. 주식소유현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제도의 의의
2) 임원·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Ⅶ장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공시제도의 문제점
1) 시장별 문제점
2) 공시정보 개념의 문제점
3) 공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 공시의무위반의 제재수단
2. 개선방안과 시사점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3)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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