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 분석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근까지 일본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 동안의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기능과 국가기구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났으며, 시기별로 일본 국가행정이 당면했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과 원자력 정책을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일본 국가행정이 유지해 온 특성과 최근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유하자면, 한편으로는 지난 70여 년간 일본 국가기구 및 국가행정이 겪어 온 변화와 그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온 연속성을 ‘망원경’을 통해 통시적,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시사적, 학술적으로 관심이 높은 두 정책 분야에 나타난 일본 국가기구와 국가행정의 특성을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다원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의 연구들은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민주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개인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은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개인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셋째, 관료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의 연구는 현대 국가와 국가기구의 관료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자본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은 국가와 국가기구의 자본주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그리고 계급 갈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시각을 적용하여 일본 국가기구의 특성을 분석한 네 편의 연구논문과 일본 관료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 논문이 실려 있다.



<저자 소개>

엄석진(嚴錫振, Eom, Seok-Jin)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광복 이후 한국행정의 역사적 변화와 연속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거버넌스와의 관계 등이며, 관련 연구로는 “The Governance System of Industrial Policy in the Era of Growth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tate-Society Relations”(공저, 2014), 「일제 식민지배시기의 행정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식민국가론의 시각에서」(공저, 2012), 「한국 국가기구의 단절과 연속: 1948~1972」(공저, 2012), “Synergy between State and Rural Society for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2011) 등이 있다.

남경태(南京兌, Nam, Kyung Tae)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京都大学法学研究科)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민영화(『民営化の取引費用政治学―日本英国ドイツ韓国4ヶ国における鉄道民営化の比較研究』),지방분권(『地方分権の取引費用政治学―大統領制の政治と行政』), 관료제 등이다.

신동애(申東愛, Shin, Dong-Ae)
일본 규슈대학 법학연구과(九州大学法学研究科)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기타규슈대학(北九州大学)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정책과정, 환경정책, 거버넌스, 관료제 등이다.

나카무라 토라아키(中村虎彰, Toraaki, Nakamura)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우송대학교 서비스융합학부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공익학회 이사, 일본지방정치학회·일본지역정치학회 상임이사, 한국유통경영학회 이사, 메이지대학 시민거버넌스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정치사회학회 국제교류위원회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박지혜(朴芝慧, Park, Jihye)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문 I
서문 II
머리말

제1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1947~2011: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적용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기능과 국가기구
2)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따른 국가기구의 차별적 특성
3. 연구 설계
1) 세부 과제와 분석 틀
2) 분석 대상 및 방법
4. 분석
1) 국가기구의 총 규모
2) 국가기구별 분석
3) 하위기구 분석: 1947~2011년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관청형성모형의 적용

1. 들어가며
2. 고위관료의 선호와 관청형성모형
1) 관료의 선호와 예산
2) 예산과 관청의 유형
3) 논리와 인과관계의 문제
3. 일본의 예산 분류와의 대응관계
4. 분석
1) 농림수산성
2) 운수성
3) 건설성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일본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정책 제도의 연속성과 다원론적 정책 과정
1)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2) 정책공동체의 다원적 확대 과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분석 틀
4.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1) 원자력 생산 체계의 제도화 과정: 1954~1978년
2) 원자력 산업 체계의 구축 과정: 1979~2000년
3)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 과정: 2001~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4) 원자력 정책의 자기강화와 전략산업화의 고착 과정: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5. 분석: 이익공동체의 다원화를 통한 자기강화체제
1) 제도 강화와 정책 연속성
2) 연속성과 조직 증식의 메커니즘: 이익 매개 공동체의 다원화
3) 이익공동체의 폐쇄성과 정책 연속성
6.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일본의 행정개혁: 일본 발전국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1) 일본 국가기구의 특징
2) 행정개혁에 관한 접근법
3) 일본의 행정개혁 흐름
3. 연구의 가설과 분석모형
1) 가설
2) 분석모형
4. 분석
1) 행정개혁과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성청개편 후의 기능 변화
3) 심의회의 축소와 새로운 심의회
4) 내각기능의 강화
5) 독립행정법인화
5. 결론
1) 행정 개혁과 규모
2) 행정 개혁과 기능
참고문헌

제5장 결론: 일본 관료제 이해의 대립 축

1. 관료우위론 대 다원주의론
2. 관료우위론의 변신
3. 합리적 선택론의 도전
4. 합리적 선택론의 진화: 게임이론과 거래비용론
5. 남겨진 과제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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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