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론(신판)
- 공법적 탐구
- 사회과학 > 법학
- 최송화 [저] l 초판 2013.09.10 l 발행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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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15508 |
| 초판발행일 | 2013.09.10 |
| 최근발행일 | 2016.08.05 |
| 면수/판형 | 388(쪽) / |
공법에 있어서 공익개념의 법적 함의는 그동안 만족할 만큼 깊이 음미되지 못하였다. 공익개념은 오히려 超法的인 차원의 국가권력의 정당화 근거로서,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논증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사회적 ․ 국가적 公理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공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공익개념이 支配的 政治理念을 포장하는 법적 도구로 활용되던 권위주의 시대의 관념적 유물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익개념은 개방적 ․ 민주적 사회를 지향하고 국가적 결정에서의 䞬明性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개념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개념은 법적 논증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여 개방된 개념으로서 그 법적 함의가 충분히 구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공익의 법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익 판단 과정이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을 뜻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공익의 법문제화를 위한 법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학문적 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소개
최송화
저자약력
- 1941년 6월 27일 출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하버드 옌칭연구소 객원교수
- 동 법과대학 객원교수
- 대구대학교 대학원 명예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부총장, 총장직무대리
- 한국공법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자작품
- - 공익론
- - 공익론(신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형성과 전개
제3장 독일 공법상의 공익개념
제4장 행정법의 토포스(topos)로서의 공익: 우리나라의 문제상황과 성격구명
제5장 입법상 공익개념의 기능과 이해 ․ 적용
제6장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개념의 법문제화
제7장 개별공법 영역에서의 공익논의
제8장 결론
제9장 보론: 영 ․ 미 공익법운동의 법적 의의
제2장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형성과 전개
제3장 독일 공법상의 공익개념
제4장 행정법의 토포스(topos)로서의 공익: 우리나라의 문제상황과 성격구명
제5장 입법상 공익개념의 기능과 이해 ․ 적용
제6장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개념의 법문제화
제7장 개별공법 영역에서의 공익논의
제8장 결론
제9장 보론: 영 ․ 미 공익법운동의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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