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사회과학 > 법학
- 권오승 [저] l 초판 2013.12.30 l 발행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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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14167 |
| 초판발행일 | 2013.12.30 |
| 최근발행일 | 2013.12.30 |
| 면수/판형 | 296(쪽) / |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 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 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목차
머리말 v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동향 6
4. 연구의 방법 11
5. 연구의 내용 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 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 14
2. 체제전환과 법 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 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 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 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 69
1. 국제기구 70
2. 개별국가 79
3. 한국 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 97
1. 헌법 98
2. 행정법 119
3. 민법 132
4. 상사법･경제법 140
5. 형사법 152
6. 토지법 169
7. 외국인투자법 181
8. 지적재산권법 194
9. 공공조달법 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 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28
제7장 결론 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 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0
참고문헌 249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 259 / 찾아보기 281 / 발간사 285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동향 6
4. 연구의 방법 11
5. 연구의 내용 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 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 14
2. 체제전환과 법 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 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 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 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 69
1. 국제기구 70
2. 개별국가 79
3. 한국 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 97
1. 헌법 98
2. 행정법 119
3. 민법 132
4. 상사법･경제법 140
5. 형사법 152
6. 토지법 169
7. 외국인투자법 181
8. 지적재산권법 194
9. 공공조달법 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 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28
제7장 결론 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 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0
참고문헌 249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 259 / 찾아보기 281 / 발간사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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