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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
  • 사회과학 > 법학
  • 김준규, 황철규 [저] l 초판 2012.10.25 l 발행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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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품상세정보
분류 사회과학 > 법학
ISBN 9788952113726
초판발행일 2012.10.25
최근발행일 2022.06.15
면수/판형 264(쪽) / 신국판[153*225]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국제관계 법률서!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황철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의
오랜 국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담은 형사사법공조의 실무지침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든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되고 지능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 법무협력관과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에서 20년간 축적된 국제공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쓴 영문지침서다. 수사기관 간의 직접접촉과 신속대응(Direct Contact and Speedy Response)의 개념을 제시하고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형사사법 국제협력 분야는 형사법과 국제법의 중간영역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국제범죄에 관한 책들은 많으나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은 흔치 않은 현 풍토에서 이 책은 국제공조의 생생한 실제 사례들을 싣고 있어, 검사 등 실무자들에게는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소개

김준규

저자작품

황철규

저자작품

목차

Introduction

I. Tradition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Legal Mechanisms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Basic Rules
Principle of Reciprocity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Principle of Specialty
3. Grounds for Refusal
Political Offence
Human Rights Considerations
Non-Extradition of Nationals
Danger of Persecution
State Interests
Further Grounds for Refusal

II. Contemporary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Intern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tworks
2. Emerging Trends
General Trends
Mutual Recognition
Informal Cooperation

III. Transnational Cases in Korea
1.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cedure in Korea
Basic Structure of the Investigation
Cooperative Instruments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English Instructor Murder Case
Summary of the Case
Defendant Fled to the U.S. after Committing Murder in Korea
5 years later.. Case Entered a New Phase
Actual Evidence Needed for DNA Testing
Destruction of Evidence
Exemplary Case of Failure
3. Fled Rapist Case
Summary of the Case
JA Fled to Korea after Committing Rape
JA, Indicted in New Jersey and Found in Korea
U.S. Made Extradition Request for JA
Korea Denied the Extradition Request
Korea Intended to Punish JA in Korea
Korea Requested Legal Assistance to the U.S.
U.S. Efforts to Accept Korean Request for Legal Assistance
Testimony Hearing of the Witness in the U.S.
Successful Case of Mutual Legal Assistance but ..
4. Nigerian Drug Dealer Case
Summary of the Case
Nigerian Drug Dealer Enticed Koreans to Deliver His Drugs
Joint Efforts Result in CO’s Arrest in Germany
Extradition of CO to Denmark
Successful Extradition from China to Korea
Legal Assistance from Denmark and Other Countries
Successful Case of Both Extradition and Legal Assistance
5. Seorae French Village Infanticide Case
Summary of the Case
Frozen Babies Were Found in a Refrigerator
Dual Criminal Jurisdiction between Korea and France
A Series of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from France
Legal Assistance Provided by Korea Led to Conviction of VC
Collaborative Effort to Bring Justice

IV. New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Direct Contact and Speedy Response
Transformation of Ways to Cooperate
Pursuing an Innovative Model of Cooperation
New Mechanism and New Operation
2. IAP Model Treaty: the Asia-Pacific Convention for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Background of Proposal
Constructing the IAP Model Treaty
Main Features of the IAP Model Treaty
Working toward a United Nations Regional Convent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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